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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동 |
Date : 2024-03-25 02:31:43 Read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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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장기렌트 농심, 주총서 한도 초과한 이사 보수 지급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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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지난해 이사 보수 주총 결의 한도 18억 초과소집 공고엔 86억, 주총 자료엔 퇴직금 뺀 32억 기재한국ESG기준원 “이사 의무 해태·상법 위반… 주주 권익 훼손”최준선 교수 “상법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퇴직금 별도로 보기도 해” 농심이 22일 열린 제60기 정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보수 한도를 초과한 이사 보수 지급액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보고했다.이사의 보수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을 어긴 지출에 대해 ‘이사의 의무 해태’ 또는 상법 위반으로 손해 배상 요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가 2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제60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범수 기자 농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해 86억2080만원을 이사 보수로 지급했다. 지난해 주총에서 결정된 이사 보수 한도인 68억원보다 18억원 이상 초과 지급된 것이다.초과분에는 농심이 지난해 3월 퇴임한 박준 전 부회장에 대한 퇴직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농심은 박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 53억9592만원을 포함해 모두 56억507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신동원 회장과 이병학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16억8971만원, 7억1309만원을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상여금은 임직원과 동일한 비율인 기본급의 170%를 받았다. 농심은 올해 이사 보수 한도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68억원으로 의결했다.그러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관은 농심의 이같은 결정은 이사의 의무 해태이며 엄격하게 보면 상법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국ESG기준원은 ‘주주총회 승인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사의 퇴직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이며, 이사보수 승인한도액을 초과해 지급된 퇴직금은 주주권익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해 이사의 보수가 지급된 것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엄격히 해석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사가 개별적·구체적인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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