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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동 |
Date : 2024-03-25 02:35:15 Read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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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장기렌트 LG家 맏사위 '123억' 세금 불복, 법정 공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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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단기 거주 외국인' 새 논리 펼쳐 "잉여금 산정 방식 알 수 없어" VS "제출 자료 바탕"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 ⓒ블루런벤처스 홈페이지 캡처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의 국세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양측의 주장을 되풀이 한 채 끝났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 대표가 지난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해당 변론은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변론엔 윤 대표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6년~2020년 221억원 배당소득)를 진행해 소득세법상 그를 거주자로 봐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이 결정에 불복한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2년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변론은 지난해 9월과 11월 열린 바 있다.해당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 같은 판단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123억을 추징했다. 윤 대표가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조세심판원 역시 윤 대표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는 현재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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